주담대 금리인상, 1400조 가계부채에 직격탄 되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해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직격탄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를 돌파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 금리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시장은 정부가 24일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주목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5%선을 넘었다. KEB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5년 고정)를 23일 3.827~5.047%로 0.087% 포인트 올린다. 다른 시중은행도 5% 돌파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은 3.52~4.72%로, 신한은행은 3.49~4.60%로, 우리은행은 3.45~4.45%로, NH농협은행은 3.58~4.72%로 인상한다.

여기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된다. 대출금리 인상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에게 타격을 주고, 이는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한은은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해 대출금리가 0.5% 포인트만 올라도 고위험 가구의 금융부채 규모가 4조 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나마 다행은 정부가 24일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한계 차주’ 지원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라는 예측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계 차주 지원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에서 중점적인 부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8·2 대책은 집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세를 억제했다. 24일 대책은 대출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내년부터 차주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때 분자의 원리금 상환액에 기존 주담대 대출 원금도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도입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신용대출이 포함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신(新)DTI가 적용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는 추가로 대출받지 않더라도 산정 방식 변경만으로 DTI가 포화가 된다. 분모의 소득은 주택담보대출 만기 시 평균 예상소득으로 계산한다. 차주의 실제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어 대출해 집을 사는 ‘갭투자’ 등의 대출을 받지 말라는 취지다.

한편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유불리를 잘 따져 보는 게 중요하다. 이부덕 신한PWM서울파이낸스센터 부지점장은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씩 베이비스텝으로 1% 포인트 오르려면 2~3년은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쓸 자금이면 여전히 변동금리가 유리하다”면서 “10년이 넘는 장기 주담대라면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