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7-06-22 | 조회수 : 523

제대로 조사없이 체포..과잉진압 논란 불러 범죄 명백한지, 도주 우려 있는지 요건 갖춰야 위법한 체포 저항해 경찰 폭행…法 “정당방위” 최근 들어 경찰이 제대로 조사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현행범을 체포해 인권논란을 키우고 있다. 일선 경찰들이 체포하고 보자는 식의 무소불위 공권력 행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2015년 6월 정모 씨는 술에 취한 채 골목길을 걷다가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팔을 부딪혔다. 이윽고 차에서 내린 김모 씨 일행과 말다툼이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7-06-21 | 조회수 : 410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국정농단의 시작이자 끝’이라 불리는 정씨는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소명 정도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에게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의 승부수는 통하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일 1차 구…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7-06-21 | 조회수 : 424

결혼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면서 맞벌이 가구가 증가했다. 자녀가 어릴수록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낮은 반면 나이가 들수록 맞벌이 비중이 늘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 배우자가 있는 1188만4000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533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맞벌이 가구 수는 전년도 보다 12만5000가구(2.4%) 증가했으며,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전체 유배우 가구의 44.9%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유배우 가구 중 가구주가 취업자인 가구는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7-06-21 | 조회수 : 445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소환 통보 시각인 오전 10시보다 조금 이른 이 날 오전 9시 40분께 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신 구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취재진이 '한 말씀하고 가시라'고 하자 오른손을 들어 뿌리치는 제스처를 취하…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7-06-19 | 조회수 : 449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숭의초등학교에 대해 교육당국이 19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날 초등교육지원과 소속 장학사 등 3명으로 구성된 특별장학반을 숭의초에 파견해 특별장학에 들어갔다. 특별장학은 현장조사의 하나로, 학교 관계자와 관련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듣고 학교 쪽 조치가 적절했는지 파악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장학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곧바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7-06-16 | 조회수 : 592

대청호로 투신 자살한 청주시 사무관급 공무원 시신을 찾는 수색을 벌이고 가운데 경찰이 자살한 A씨를 폭행한 혐의로 7급 공무원을 입건 수사중이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청주시청 사무관급 공무원 A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폭행)로 시청 7급 공무원 B(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대청호에 투신한 지난 7일 오전 그의 사무실에 찾아가 폭언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주 A씨의 가족으로부터 A씨가 폭행당…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7-06-12 | 조회수 : 629

가슴 지방 이식 부작용으로 이 병원을 찾은 환자만 최근 3년간 7백 명에 달한다. 지난해, 가슴 지방 이식 수술을 받았던 이 여대생도 염증이 심해져 제거수술을 받았다. 인터넷 성형 카페에서도 가슴 지방 이식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들이 계속 늘고 있다. 성형 목적의 지방 이식 수술은 물론 제거 수술 비용도 보험 적용이 안 돼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이 넘는 돈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식한 지방이 괴사하면 한 번에 제거할 수 없어 여러 번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하는 고통도 뒤따른다.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7-06-12 | 조회수 : 548

국내 유명 여가수 등의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던 연예기획사 대표 강 모(43)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는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가수 K 씨 등 4명을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보내 한인 재력가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7월 연예인 최 모 씨에게 국내 한 호텔에서 또 다른 재력가와 성매매…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7-06-12 | 조회수 : 406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를 이용해 마약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접촉해 마약을 투약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마약을 아파트 계단 난간 봉 덮개 아래에 숨겨놓고 찾아가는 수법을 썼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필로폰 판매책 허모(44)씨 등 8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허씨 등 2명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 2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계단 난간 봉 밑부분 덮개 안에 필로폰을 숨겨놓고 마약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7-06-07 | 조회수 : 308

'호식이 두마리 치킨'의 최호식 회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직원 A씨가 고소 이틀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최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A씨가 5일 오후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소취소장을 대리제출한 최 회장 측 변호인은 "A씨가 언론에 노출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2차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호식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 될 전망이다. 성 관련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7-06-07 | 조회수 : 449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병역 신체검사 당시 시력검사 결과를 조작해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2차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병역검사 당시 2차 검사는 공무원 임용 시력검사처럼 벽에 시력표를 붙이고 하는 검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82년 공무원 임용 신체검사 때 시력이 0.3 내외였지만 1977년 병역 신체검사 때는 0.04를 받고 보충역을 판정받아 시력검사 결과…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7-06-07 | 조회수 : 428

세월호 사건의 유병언의 딸 유섬나씨가 프랑스 공항서 체포된후 인천지검으로 압송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1·사진)씨가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우리나라 검찰에 체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유씨를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호송팀은 이날 새벽 3시 26분쯤(한국시간)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KE902편 여객기에서 프랑스 현지 경찰로부터 유씨를 넘겨받아 곧바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유…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7-06-05 | 조회수 : 354

육아휴직 급여가 지금보다 2배 인상되고 한도도 늘어난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당초 계획보다 2배 더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이 같은 여성 경력단절 예방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한국의 15∼64세 여성 고용률은 56.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회원국 중 일곱 번째로 낮았다. 2014년 기준으로 여성 임금 근로자 중 저임금(임금 중윗값의 ⅔ 미만) 비중은 37.8%로 OECD 비교 가능한 회원국 22개국 중 가장 높았다. 여성들…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7-06-02 | 조회수 : 466

세월호 참사 발생 1천143일만에 미수습자인 단원고 학생 허다윤양의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 다윤양의 신원은 지난달 19일 치아와 치열 감정 분석 등으로 비교적 빠른 시기에 확인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달 16일 세월호 3층 객실 중앙부 우현(3-6구역)에서 수습한 유해에 대한 DNA 감정 결과 허다윤양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다윤양의 유해는 치아, 치열, 방사선 검사 등으로 DNA 분석에 앞서 발견된지 사흘 만에 신원이 확인됐다. 법의관(법치의학)이 치아와 치열을 육안, 방사선(엑스레이) 검사로 분석…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7-06-02 | 조회수 : 393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여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일 오전 10시 서관 319호에서 열리는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강 판사가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강 판사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서로 왔으며,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12시25분께 형법상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총 3가지…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7-05-31 | 조회수 : 635

매년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 WHO )가 지정한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이다. 담뱃값 인상,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부착 등 흡연율을 낮추려는 정부의 다양한 시도가 효과를 보면서, 2015년 우리나라 성인 남성(19세 이상)의 흡연율은 39.3%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하지만 20%대인 선진국의 평균 흡연율보다 여전히 높은 수치다. 금연이 사회적인 건강이슈로 부각되면서 ‘가짜뉴스’도 많다. 하지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런 가짜정보는 과학적으로 입증된것이 없는 그야말로 ‘뜬소문’에 불과하다. ▶흡연, 스트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