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제주 묻지마 강력 범죄 급증

청정 제주 묻지마 강력 범죄 급증

최근 들어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중국인 범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58명이던 중국인 범죄는 2015년엔 4.48배 늘어난 26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만도 240명에 달해 전체 외국인 범죄의 70% 정도를 차지했다.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의 대부분은 중국인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대검찰청 자료를 분석한 ‘형사사법통계정보’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준강간·강간상해·강도강간 등 성범죄는 2005년 1만 3631건에서 2014년 2만 9863건으로 크게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성폭력 발생 비율 역시 2005년 28.3건에서 59.2건으로 급증했다.

국내 외국인 범죄도 크게 늘었다. 연구원의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자 수는 2005년 1만 3834명에서 2014년 3만 8674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김지영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외국인 범죄는 특별법범과 강력범죄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장기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간 갈등, 외국인과 내국인 간 갈등이 증가하고 일상생활의 법규 위반도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강력범죄자는 2005년 21.1%를 기록한 이후 2011년까지 20%대에 머물렀으나 2012년 30.7%, 2013년 52.9%, 2014년 52.7%로 급증했다.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성폭력 등 ‘흉악범죄’와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를 아우른다. 내국인이 2009∼2014년 30%대를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비율이다. 외국인 범죄 증가는 입국자 증가와 비례하는 측면이 크다는 게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연보에 나타난 외국인 입국자는 2005년 600만여명에서 2014년 1426만여명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외국인 강력범죄자는 2005년 21.1%를 기록한 이후 2011년까지 20%대에 머물렀으나 2012년 30.7%, 2013년 52.9%, 2014년 52.7%로 급증했다.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성폭력 등 ‘흉악범죄’와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를 아우른다. 내국인이 2009∼2014년 30%대를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비율이다. 외국인 범죄 증가는 입국자 증가와 비례하는 측면이 크다는 게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연보에 나타난 외국인 입국자는 2005년 600만여명에서 2014년 1426만여명으로 껑충 뛰었다.

추석 연휴 끝자락인 17일 오전 8시45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던 김모(61·여)씨가 중국인 첸모(51·사진)씨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병원에서 치료받다 18일 오전 숨졌다.

지난 12일엔 중국인 관광객 일행 8명이 제주의 한 음식점에서 여주인과 손님 등을 때려 뇌출혈과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5명이 구속되고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