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공기업맞나,보유자금75조쌓아둬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바로 어제 국회에서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막대한 사내유보금 문제도 제기됐고 이 누진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을 연결합니다. 이 의원 나와 계시죠.

◆ 이훈> 네, 안녕하십니까? 이훈입니다.

◇ 정관용> 방금 인터뷰한 법원의 패소 판정. 어떻게 보세요?

◆ 이훈> 글쎄요. 저는 어쨌든 한전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전기요금을 책정해 왔던 과정이나 우리들이 다 알고 싶어하는 이 원가들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왜 전기요금체계가 이런 방식으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원가부터 시작해서 공개해야 될 자료가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한전은 지금까지 이게 기업비밀 얘기도 해 가면서 검증이 안 됐다는 얘기도 하면서 총괄원가나 종별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료접근이 제한되다 보니까 법원도 제대로 판단하기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법원에서 자료제출까지 요구했는데 그것도 어겼단 말이에요.

◆ 이훈> 글쎄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국감 때마다 사실은 이번 국감하면서 몇 번 산업부, 한전 할 때도 그랬고 사실은 왜 이 자료 공개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한전은 산업부 핑계대고요. 산업부는 한전 핑계 댑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이훈> 그러니까 산업부가 사실은 정보공개를 막고 있다는 식으로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고 산업부는 한전이 기업 비밀이고 이게 이미 외국에 상장도 된 기업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그런 법원의, 법적인 판단도 있는 게 아니냐. 그건 한전의 입장이 그런 것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어제 국감에서 한전이 사내유보금을 막대하게 갖고 있다라고 공개하셨는데 얼마 갖고 있어요?

◆ 이훈> 한전만 한 49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 한전 밑에 발전 자회사라고 하죠. 발전자회사라고 하죠. 남부발전, 동부발전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75조 정도됩니다.

◇ 정관용> 75조.

◆ 이훈> 네. 엄청난 돈이죠.

◇ 정관용> 삼성이나 현대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나요?

◆ 이훈> 물론 훨씬 많이 갖고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전만 보더라도 재계 3위 수준입니다.

◇ 정관용> 상위. 삼성, 현대 바로 다음이로군요.

◆ 이훈> LG나 이런 데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유보금이라는 게 돈 벌어서 쌓아놨다는 거죠?

◆ 이훈> 그렇죠. 물론 이게 다 현금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사내유보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쌓고 있지는 않고요. 설비자산이나 기타자산 분류해서 많이 있는데 문제는 한전이 공기업으로써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밖에 없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 정관용> 사기업이면 몰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은 이윤이 많이 남으면 예를 들면 요금을 깎아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훈> 네. 그런 면에서 보면 현행 요금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가가 비쌀 때에는 한전 막대한 사실은 영업손실도 많이 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가가 좋고 이러다 보니까 또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차가 큽니다. 그럼에 따라서 한전은 한전대로 불편해집니다. 자기네들 돈 많이 버는 것 자체가 한전 입장에서도 사실 불편한 입장인 거죠.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 정관용> 하긴 여름철에 날씨만 더웠다 하면 돈 훨씬 더 많이 버니까요.

◆ 이훈> 글쎄 말입니다.

◇ 정관용> 쓴 것보다 누진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이훈> 그렇죠. 누진제 문제도. 사실은 이번에 누진제 개편을 위한 호기는 맞기는 맞았습니다. 잘 개편해야겠습니다.

◇ 정관용> 바로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따지니까 한전 측은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 이훈> 본인들은 어쨌든 사내유보금이라는 것이 자기들도 전력요금 다 받고 하다 보니까 쌓여 있는 거죠. 자기들 정관에 따라서. 이게 보통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르면 정관에 적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내유보금이, 사업확장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얼마를 적립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회계하고 하면서 결정이 되는데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많이 쌓인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많이 벌다 보니 많이 쌓였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 이훈> 자기들도 쓸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들이 지금 현재 보면 현금성 유보금들을 미리 줄여야 되는 방식들. 예를 들자면 이번에 여름에 요금폭탄이 있으니까 또 할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다 그런 자산으로 해서 나오는 거니까 사내유보금으로 쓴 게 아니고 사내유보금으로 회계상 넘어가기 전에 자기 자체 내 이익 내에서 일부 가지고 할인해 준 거죠, 1400억 정도를.

◇ 정관용> 그리고 아까부터 원가 공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9월 27일에 있었던 국감에 바로 이훈 의원이 2015년 한국전력 총괄원가를 처음으로 공개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 이훈> 알게 된 과정은 저희가 사실은 어차피 관련자들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부나 이쪽에서 엄격하게 통제했던 자료이기 때문에요. 저도 공익제보를 받았다고밖에 말씀 못드리겠네요.

◇ 정관용> 한전 측에서 나온 자료죠, 그러니까.

◆ 이훈> 그렇죠.

◇ 정관용>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정부가 정한 적정 수준 이윤보다도 더 초과해서 돈을 벌었다? 맞습니까?

◆ 이훈> 사실은 총괄원가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보통 기업에서 얘기하는 원가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총괄원가라는 것은 적정한 원가, 자기들이 진짜 생산하는 생산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원가에다가 적정투자 보수금이라고 해서 적정 이윤을 합친 것을 합해서 다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총괄원가입니다.

그러니까 적정원가 내에는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 사용된 비용뿐만 아니고 영업비용, 법인세 그외에 영업의 손익까지 다 적정원가라고 말을 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적정투자보수라고 하지만 이건 적정이윤인데 적정이윤까지 합친 게 총괄원가입니다. 그게 100입니다, 기준이 100. 그 100보다 회수율이 높으면 자기들 적정이윤보다 더 벌었다는 거죠. 이미 이윤이 들어가 있는데.

◇ 정관용> 그렇죠.

◆ 이훈> 그게 초과해서 얻은 이익이죠. 초과이익이죠. 그게 엄청나죠 사실은. 퍼센트로 보면 작년 총괄로만 하면 한 106.4%입니다, 회수율이. 그러니까 총괄원가, 이미 적정이윤이 들어가 있는 원가보다 6.4% 요금을 더 징수한 거죠.

◇ 정관용> 국민 1인당으로 따지면 얼마라고 봐야 돼요?

◆ 이훈> 이게 총 환산하면 3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제가 계산해보니 3조 5000억 원인데 국민 1인당 7만원이 됩니다, 한 사람당. 그게 아이든 어른이든 다 합쳐서 1인당. 4인 가족 기준 하면 28만 원 정도 되겠네요.

◇ 정관용> 그게 6.4%에 해당되는 게 그거다?

◆ 이훈> 네.

◇ 정관용> 적정이윤까지 이미 반영된 총괄원가보다도 6. 4%를 더 회수했고. 그 회수한 돈을 보니 1인당 7만 원? 갓난아이까지? 그게 또 제일 핵심이 누진세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이훈> 사실은 누진제가 갖고 있는 누진제가 전체적으로 전력사용량에서 보면 한 1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요금체계 전체적으로 보면 총괄원가를 계산하는 것 자체. 이게 총괄원가도 자기들이 이게 원가입니다, 라고만 얘기한 거지 이 원가가 진짜 원가인지는 아무도 검증할 수 없습니다. 적정투자보수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적정 이윤입니다 하는데 그 근거도 정확하게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원가 자체가 검증된 적이 없는 원가입니다.

◇ 정관용> 그러나 어쨌든 거기에 이윤이 들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했다는 거 아닙니까?

◆ 이훈> 더 했다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이게 제일 많은 게 물론 유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갔던 연료비가 예전보다...

◇ 정관용> 저유가라서?

◆ 이훈> 저유가라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도 요금체계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이, 아까 누진제도 포함해서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원가 자체가 갖고 있는 불투명성을 조금 더 공개해 보면 조금 다른 이유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더 밝혀져야 되는데 자료를 안 내놓으니까 말이죠.

◆ 이훈> 그렇죠.

◇ 정관용> 하여튼 계속 요구하시고요. 아까 처음에 언급하신 것처럼 정부까지 나섰으니까 야당도 참여해서 이번에 누진제 개편 꼭 좀 될 수 있게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이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까지 함께 이야기들었습니다. 1부 마치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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