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해체 불지핀 이승철 부실답변

이승철이 국감장에 나와 의원들의 질의에 부실 답변으로 인해 정치권으로 부터 전경련 해체하라는 불폭탄을 맞았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이 출석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는 ‘전경련 해체론’ 주장이 이어졌다. 이 부회장은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에도 “답변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해 국감장에서는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국감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 전경련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물의를 일으켜 국민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답변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이 부회장은 ‘전경련 해체론’에 대해서도 “저희는 자유시장경제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라면서 “앞으로 국가경제에 더 잘 기여하라는 애정과 관심으로 알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전경련 ‘힘빼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경련에는 19개의 공공기관이 회원사로 가입돼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자유경제를 오히려 억압하고 있는 전경련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을 탈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전경련 해산 여부는 기본적으로 전경련이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몇몇 기관은 이미 자진 탈퇴 의사를 밝혔고 회비 납부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비박계로 분류되는 여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전경련 해체 관련해서 부총리가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공공기관 평가단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면서 “부총리는 공공기관에 하위 평가를 줌으로써 불이익을 줄 수 있고 기관장 해임권한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전경련에서 탈퇴안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과락 요건을 주든지 하시거나, 성과급도 못 받게 하시면 되지 않느냐”면서 “왜 국민 세금으로 전경련에 회비를 수억씩 내고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 부회장의 부실한 답변에 대해 “오만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왜 우리 국회가 전경련 부회장을 출석시켜서 저렇게 오만한 답변을 듣고 있어야 하느냐”면서 유 부총리에게 “전경련이 해체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전경련 회원사 중 오너 일가가 없는 KT·KT&G·포스코 기업은 정부가 사실상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면서 정부가 이들 기업에도 전경련 탈퇴 권유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가 무역진흥회의, 규제개혁회의에도 전경련을 부르면 안 된다”면서 “정부 주요 회의에서 전경련의 자리를 빼고, 대통령 순방에서도 빼면 재벌들이 (전경련의) 필요성을 느끼겠느냐”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관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