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공수처' 처장 임기는 3년 중임제..차장은 3년 단임 모두 대통령이 임명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가 골격을 선보였다.

고수처장 1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차장 1명도 대통령이 임면하는데 임기는 3년 단임이다.

하지만 처정은 3년 중임을 할 수있됐다.

처장 자격은 법학자로 규정 했으며 검사는 50~70명 규모로 꾸려진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 수사처로 검경이 이미 수사중인 사건 일지라도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를 할 수있게 했다.

다만 각급 수사기관에서 사건 마무리 단계 일 경우에는이첩을 요국하지

않을 방침이다.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독립 수사기구인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성과 역할 등의 윤곽이 드러났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검찰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과 관련,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더라도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수사인력은 검사와 수사관을 합해 최대 12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개혁위는 1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핵심 쟁점인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권 배분과 관련한 내용 외에

수사대상 범위, 공수처 처장·차장의 자격요건 및 임기 등이 담겼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 지위를 가지며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는다.

[이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