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위안부 기록유산 등재 보류…"관련국들 토론하라"

우리나라와 중국 등 8개국 14개 단체가 공동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예상대로 일본의 압력에 밀려 결국 보류됐다.

이는 위안부 기록물의 등재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일본의 승리이자, 우리 정부에게는 외교전의 쓰라린 실패 결과라 하겠다.

아사히 신문,NHK 등은 31일(현지시간 30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The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가 프랑스 파리에서 기록유산 등재 신청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등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7일 NHK, 마이니치 등은 IAC가 비공개회의에서 위안부 기록물의 등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있다.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은 IAC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날 위안부 기록물의 등재 보류를 공식발표했다.

유네스코는 31일 홈페이지(https://en.unesco.org)에 게재한 세계기록유산 심사 결과 성명에서, 특히 위안부 기록물의 등재 보류 결정과 관련해 "관련국들은 대화하라"고 언급했다.

성명은 "(유네스코)회원국들은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 IAC 그리고 세계기록유산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대화와 상호이해의 원칙을 준수하며, 정치적 긴장 고조를 피하도록 촉구했다"며 IAC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들의 "등재 신청국들과 관련국들 간의 대화(a dialogue among the nominators of the nominations 'Voices of the Comfort Women' and 'Documentation on Comfort Women and Japanese Army discipline' and concerned parties)"를 도모하도록 사무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명은 IAC가 사무총장에게 " 가능한 모든 (위안부) 관련 문건들이 공동 등재로 이어지도록 (한국과 일본 등) 관련국들이 대화할 수있도록 편리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IAC also recommends setting a place and time convenient to the parties for this dialogue, with a view to leading to a joint nomination to encompass as far as possible all relevant documents)"고 밝혔다.

유네스코 집행위원회는 지난 18일 세계기록유산과 관련해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국간 대화를 촉구하고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최대 4년간 심사를 보류하는 결의(심사제도 개혁안)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있다. 새 제도의 적용은 2019년부터 적용되는데,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신청은 2년에 한번씩 이뤄진다. 따라서 지난해 5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한 위안부 자료가 올해 등재되지 못할 경우에는 새 제도를 적용받게 되고, 결국 일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딛혀 사실상 등재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돼왔다.

또한 새 심사규정은 2019년부터 적용되지만, 유네스코는 이 규정을 사실상 앞당겨 이번 위안부 기록물 심사에 적용한 셈이 됐다. 유네스코가 이번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관계자들을 대화의 자리에 불러 모은다 할지라도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거의 없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유네스코 분담금 지급을 거부하면서까지 위안부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의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일본은 유네스코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지급하는 국가로, 그간 유네스코가 자국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때마다 분담금 지급을 연기하며 유네스코에게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특히 최근 미국이 유네스코 탈퇴를 선언한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최대 분담금 지급국가가 돼 영향력이 이전보다 더 커졌다.

한편 우리나라가 신청한 '조선왕실의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민간단체가 공동신청한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세계기록유산에 최종 등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