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검찰 개혁 미적지근

문무일 검찰총장 공수처 설치 및 검찰 개혁에 미적지근​​​​

여야가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를 벌인 당일 날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유일한 당사자가 검찰총장 후보자인 문무일이다. 여야 이견 없이 보고서를 채택해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게 됐지만 문 후보자가 청문회서 밝힌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드러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실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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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달 24일 열렸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열린 청문회였지만 문 후보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이 되겠다면서도 개혁의 청사진을 밝히지 않은 채 모호하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적잖은 실망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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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따갑고 매섭다”며 검찰에 대한 불신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검찰 개혁의지가 보이지 않아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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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도중 “국민의 실망을 이해하고 있으며 개혁의 취지에 반대하거나 다른 뜻을 품고 있지는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구체적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을 뿐, 명백한 찬성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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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서 송치된 수사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며 “기록이 미흡하거나 의견이 잘못돼 있으면 검찰이 보완 조사하거나 추가 수사해야 하며 직접수사, 특별수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사권 조정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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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민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공수처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고 찬성에도 여러 방안이 있어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피해갔다.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언행에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이렇게 불분명한 답변에 미루어 그에게 분명한 검찰 개혁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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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찰에 대한 불신은 하늘을 찌를 정도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이 중립성을 포기한 채 권력 눈치를 살피며 제 역할을 못한 게 대통령 탄핵의 한 이유였다는 데도 다수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이 불신과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한 데서 비롯한 만큼 검찰 견제를 위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런데도 문 후보자가 소신을 밝히지 못한 것은 검찰 내부의 반대가 그만큼 심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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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하지만 문 후보자의 이날 청문회 답변은 그런 검찰개혁 의지와는 결이 달라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다.

검찰이 개혁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지금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실천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월요시사신문 /편집국장 한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