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해균 선장 치료비 너무 무관심 했다

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의 치료비 문제가 6년 만에 해결됐다. 정부가 석 선장의 밀린 치료비 1억6700만원을 예산으로 대납키로 한 것이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이런 내용의 ‘석해균 선장 치료비 지원방안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예비비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했다. 모처럼 들린 희소식이나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국민 영웅의 어깨를 짓누른 짐을 해소하는 데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부끄러운 까닭이다.

석 선장은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하는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돕다 온몸에 6곳의 총상을 입었다.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과 재활 치료를 거쳐 10개월 만에 퇴원했으나 병원비 2억5500만원 중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된 8800만원을 뺀 금액을 내지 못했다.

석 선장의 미납 치료비는 이국종 교수가 재직하는 아주대학 병원이 떠안았다. 목숨을 걸고 해군을 도운 석 선장, 그를 수술한 이 교수와 아주대 병원 모두 공익을 위해 애쓰다 부담만 떠안은 셈이다.

국가와 사회 등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은 마땅히 보상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현행 법상에 미비점이 있다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런 책무를 거의 방기하다시피 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석 선장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접었다고 한다.

 기금은 법에 정해진 용도 외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적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다.

2014년 6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를 밟아 부상당한 곽모 중사는 700여만원의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가 전액 부담키로 했다가 부대원에게 모금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이 폭발하기도 했다.

[토요신문 편집국장  한  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