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필사의 부동산전쟁’ 승산 있나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전쟁에 사투를 벌이지만 시장은 끄떡도 않은채 흔히 말해서 할테면 해보자 식으로 수그러들 기미가 안보인다.

정부가 고강도 칼을 뽑아 들었지만 시장은 마이웨이다.

정부는 재건축시 조합원 이익금이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이면 초과분 금액의 10%~5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까지 부활되며 이들의 목을 더욱 죄었지만

시장은 딴전을 피우며 부동산 정책을 우롱하는 분위기다.

칼은 뺏지만 정부의 고민은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골이 패이고 있다.

트리플래닛이라는 게임이 있다. 게임에서 가상의 나무를 심으면 실제로 나무를 심어주는 방식의 게임인데, 2년 전 MBA 수업에서 교수가 CSR(기업의사회적책임)의 최신 트렌드 사례로 들고 와 소개해 알게 됐다.

당시 교수는 점차 기업들이 이런 '얕은 수'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면서 맹렬히 비판했지만 내 견해는 달랐다.

우선 쇼핑도 귀찮아 온라인으로 식자재부터 명품가방까지 사는 현대인이 쉽고 재미있게 봉사활동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해 참신했고,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은 찾아볼 수 없던 이들에게 '환경보호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걸 조금은 인식시켜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게임이 갑자기 다시 생각났던 이유는 최근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정부와 강남 재건축 시장 간의 싸움 때문이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때

정부는 지난해부터 치솟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나섰다. 특히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은 투기세력이 집중됐다고 평가돼 타깃이 됐다. 재건축시 조합원 이익금이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이면 초과분 금액의 10%~5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까지 부활되며 이들의 목을 더욱 죄었다.

지난주에는 재건축 실시 연한 자체가 너무 짧다며 10년 더 늘려 40년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국토부 장관이 경고를 날렸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실행할 경우 강남 일부 가구는 평균 한 가구당 최소 4억에서 8억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자 불만이 터져나왔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투기목적이던 무엇이던 간에 사유재산을 늘리겠다는데 일반 세금에 재건축에 한 해서는 더 내라니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말이다. 또 더욱이 일부 지역에서, 유독 재건축에만 까다롭게 구니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

갈등은 점점 깊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취재 중 강남에 거주하는 한 주부를 만났는데 "강남에 사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 같다"며 "유전무죄가 아니라 유전유죄 세상이다"고 하소연했다.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지만 분위기를 좀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트리플래닛을 통해 평생 식목일에 꽃 한 번 심어 본 적 없던 이가 몽골에 나무를 심게 된 것처럼 말이다.

'무조건 많이 버니까 더 내'가 아닌 '당신의 세금으로 한 명의 무주택자가 집을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식의 느낌을 받게 하자는 거다.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제시하지 못하겠다. 다만 우리 사회가 점차 성장과 발전의 시대에서 안배와 복지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단계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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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호국민연합 총재 이근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