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
홈 > 오피니언 > 기획칼럼
기획칼럼
기획칼럼

미국, 문재인 정부 개성공단 관련 유엔제재 허물기 경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8-10-31 15:32 조회386회 댓글0건

본문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조치는 답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앞세워 종전선언이나 유엔 대북 제재완화에 치중하는 데에 강한 불만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통해 북한에 유입될 현금 이나 각종 물품 등 규제 와해시키려는 행태에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왔다.

 

이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re committed to close coordination on our unified response to North Korea)”고 했다며, VOA“(앞서 국무부가) 남북 철도협력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평양행에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하는 등 최근 남북경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잇따라 유엔 안보리의 특정 분야 제재를 거론하며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국무부는 특히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공단 폐쇄 결정을 거듭 옹호해 왔다고 전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도 이미 포착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파괴적이고 유해한 사이버 활동을 벌여왔다도발적 행동에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한다. “미국 국무부가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활동을 강하게 비난했다, VOA는 최근 국무부 관계자의 북한은 파괴적이고 유해한 사이버 활동 양상을 보여왔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있는 국가의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돼 가고 있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North Korea has demonstrated a pattern of disruptive and harmful cyber activity that is inconsistent with the growing consensus on what constitutes responsible state behavior in cyberspace)”는 지적을 전했다.

 

이어 VOA는 국무부 관계자의 북한에 책임을 추궁하고, 도발적이며 무책임한 행동에는 대가가 따를 것임을 북한 정권에 보여주는 것이 미국의 정책(Our policy is to hold North Korea accountable and demonstrate to the regime that there is a cost to its provocative and irresponsible actions)”이라며 재무부와 법무부는 지난 9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한 혐의로 북한 정부와 연계된 개인과 기업에 조치를 취했다(The Departments of Treasury and Justice took action in September against an individual and entity tied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for malign cyber activities)”는 설명을 전했다.

 

앞서 민간 정보분석회사인 레코디드 퓨쳐는 지난달 25, 북한이 가상화폐 사기와 가짜 디지털 화폐 투자를 이용해 정부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VOA실제로 미국은 지난 9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를 단행했다지난 9월 초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 국적의 해커 박진혁과 그가 소속된 조선 엑스포 합영회사를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전했다. 당시 국무부는 재무부·법무부 조치에 관해 북한은 제재의 영향을 체감하면서 사이버 작전을 포함한 국가 지원 범죄 행위에 더욱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대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한편 국무부 한 관계자는 미국이 남북 철도연결 사업에 동의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Our position has not changed)”며 대북제재 이행을 재차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모든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모든 국가가 북한의 불법 핵, 미사일 프로그램 종식을 돕기 위한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we expect all nations to take their responsibilities seriously to help end the DPRK’s illegal nuclear and missile programs)”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미국은 비핵화는 제자리걸음인데도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이나 유엔제재 완화에만 몰두하고 하는 있는 것에 속도조절은 물론 앞서 나가지 말라는 강한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추진 등 남북 경제협력 가능성과 관련해 다시 한 번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고 한다. “국무부가 남북경협 가능성과 관련해 특정 분야 제재를 재차 거론하며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VOA25한국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150여명의 방북이 추진되는 데대해 국무부 관계자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모든 국가가 북한의 불법 핵, 미사일 프로그램 종식을 돕기 위한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경복대학교 초빙교수

독도수호국민연합 총재

< 이 근 봉 >

  • 글이 없습니다.